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든 시기에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토대로 발표 배경, 개편 내용, DSR / DTI / LTV, 적용금리 / 신청자격, 주택가격별 대출예시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배경
2. 개편내용 - 주택가격 / 대출한도 / 대출기한 / 대출방식 / 소득한도
3. DSR / DTI / LTV
4. 적용금리 / 신청자격
5. 주택가격별 대출예시
1. 배경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6일 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3년초부터 한시적(1년)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에는 적격대출은 중단하게 됩니다.)
2. 개편내용 - 주택가격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방식 / 소득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조건이 꽤나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대출기간 - 10년 이상 40년 이하
대출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소득한도 - 없음
소득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소득한도가 7천만원으로 설정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었는데요. 소득한도가 사라졌으니 이제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 고소득자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증식 분할상환을 통해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또한 상품을 이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DSR / DTI / LTV
개편내용을 보면 실수요자들과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 / DTI / LTV 등 조건이 좋지 않다면 실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DSR / DTI / LTV 는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DSR - 제한없음
DTI - 60%
LTV - 70%
DTI 의 경우 사실 큰 의미 없으니 넘어가고 DSR 이 제한이 없습니다. DSR 40% 규제 때문에 주택을 못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TV 70% 조건 역시 완화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생애최초가 LTV 80% 이므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완화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적용금리 / 신청자격
적용금리는 3.8%~4.0% 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무주택자 /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받은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이라고 합니다.
5. 주택가격별 대출예시
DSR 규제는 없으니 소득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DTI 60% 또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LTV 70% 에 대해서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서 LTV 70% 를 고려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TV70% 적용
2) 대출기간 : 40년
3) 금리 : 4%
4) 대출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주택가격 | 대출금 | 필요한 자금 | 월상환금 |
| 7억 1428만원 | 5억원 | 2억 1428만원 | 2,089,692원 |
| 7억 | 4억 9000만원 | 2억 1000만원 | 2,047,899원 |
| 6억 5천 | 4억 5500만원 | 1억 9500만원 | 1,901,620원 |
| 6억 | 4억 2000만원 | 1억 8000만원 | 1,755,342원 |
| 5억 5천 | 3억 8500만원 | 1억 6500만원 | 1,609,063원 |
| 5억 | 3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462,78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