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와 그대로 진행하였을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금융투자소득세란?
2.금융투자소득세 강행시 일어날 일
3.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해야 하는 이유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는 특정종목이 10억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 면 대주주가 되서 양도세를 냈었습니다. 이제는 종목에 상관없이 연 5천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대로 알아보자 A to Z 총정리!
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유예하자는 청원글까지 있는걸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과세 대상, 세액 계산, 절세 방안,
moneydeveloper.tistory.com
2.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시 일어날 일
첫번째, 큰 손들의 자금 유출이 우려됩니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상위 1% 과세일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 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해외투자를 하는 것과 국내투자를 하는 것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만약 세금적으로 혜택이 없다면 국내기업보다는 해외기업에 눈을 돌릴 여지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국내투자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지도 않고 더 높아집니다.
| 기본공제 | 세율 | |
| 해외투자 | 250만원 | 22% |
| 국내투자 | 5천만원 | 3억이하 22% 3억초과 27.5% |
기본공제에서 차이가 나긴하지만 상위 1%에서는 기본공제의 크게보다는 세율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소득 역시 3억이하보다는 3억초과쪽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vs 27.5% 무려 5.5%가 차이가 납니다. 과연 큰손들이 국내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번째, 자금유출로 인해 시장이 무너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별 주주환원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89%, 한국이 28% 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혜택이 없다면 미국을 투자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국가보다도 한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시장의 메리티가 존재할까요? 큰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시장보다는 다른 국가의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대만의경우 1988년 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었는데, 40% 가까이 폭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상위 1%를 위한 과세가 맞는 걸까요?
세번째, 세금이 제대로 걷혀질지 의문이다. 현재는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거래세는 인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2013년~2021년 에 증권거래세의 납부할세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무려 10조를 육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법안개정으로 10조 이상의 세금을 걷는다면 더 효율적인 세제개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 드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더 안하게 되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세금 역시 거두질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낼 사람도 절세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과연 이 10조에 육박하는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큰손들의 자금유출, 이로 인한 주식 시장 무너짐, 세수확보의 불투명성 과연 이 세가지 모두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맞을까요?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과세비율이나 주주환원율 등 시장에 안정성을 먼저 찾은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면 벌어질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 시장이 다른국가만큼의 벨류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개선되길 기원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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