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유예하자는 청원글까지 있는걸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과세 대상, 세액 계산, 절세 방안, 청원 내용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3. 금융투자소득세 세액 계산
4.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안
5. 금융투자소득세 청원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로 이자,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중립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세액 계산
미래에셋투자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손금 5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하구요.
직전 5년간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에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1억원이 이익이 났고 작년에는 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것이 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본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안
매년 말,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후 재매수하는 이익관리 전략도 필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연간 기본공제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목적이 있는 종목의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말 전에 양도 후 재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말 손익상계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손실 실현과 같은 전략매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합산으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 후 재매수를 통해 당해 년도에 실현된 다른 이익과 해당 손실을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과도한 손실이 있고 당해 년도에 상계할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이월하여 향후 5년간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말 투자된 자산의 손익상태를 점검하여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절세상품활용 ①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는 ISA를 통한 투자로 절세
ISA는 국내주식 및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15.4%이고 금융투자소득(양도〮환매시)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가입이 불가하며, 추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 청원
금융투자소득세 청원에 5만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기재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위에 글에서 알수있듯이 절세 전략을 통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이 안좋은데 현 상황에서 결손금 관련해서도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구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A to Z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절세 전략이나 결손금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잘 해결되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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