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 미치는 영향과 수혜주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 미치는 영향과 수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A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으로, 올해 8월에 상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목차
1. IRA 법안이란?
2. IRA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표
3. IRA 법안의 수혜주
4. IRA 법안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

1. IRA 법안이란?

IRA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원래 명칭은 ‘더 나은 재건 법안 (Build Back Better Act, BBB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재정 지원 법안으로, 법인세를 늘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하는 내용이며, 2022년 8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육성과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미국 중심의 산업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 IRA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표

IRA 법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건 분야: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을 통해 미국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 청정 에너지 분야: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 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 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 등을 규정합니다.
• 조세 분야: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며,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IRA 법안 주요내용

이 법안은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80%에 달하는 .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

화 대응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개선하고 미국 중심의 산업 시대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김영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IRA 법안은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유럽에 비해 열세인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나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IRA 법안은 미국의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차량과 부품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FTA 체결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확대하거나 FTA 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박성진 한양대학교 교수: IRA 법안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환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친환경 차량과 부품의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IRA 법안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IRA 법안의 수혜주

• LG에너지솔루션 (373220)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로 북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IRA 수혜주.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자동차 부품 가운데 일정 부분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과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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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IRA 법안으로 미국 시장에서 절대적 경쟁력 갖출까?

•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케미칼) (003670) :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리튬 등 원재료의 확보에 적극적인 힘을 쓰고 있는 IRA 수혜주. IRA 법안에서는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를 미국과 FTA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음.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케미칼), IRA 법안 수혜와 투자 유의사항

• 엘앤에프 (066970) : 양극재 등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IRA 수혜주. IRA 법안에서는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엘앤에프는 미국 조지아주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임.
• 삼성SDI (006400) : 다양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IRA 수혜주. IRA 법안의 보조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신설과 확대를 가시화함.
• 고려아연 (010130) : 최근 2차전지 소재 등의 사업에 진출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IRA 수혜주. 아연은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며, 고려아연은 아연 생산량 세계 1위 업체임.
• 한화솔루션 (009830) : 태양광 모듈 제조사로 IRA 수혜주. IRA 법안은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호조를 예상하며, 태양광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됨.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7GW 모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 2분기에 .4GW를 증설할 예정임.

4. IRA 법안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

IRA 법안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IRA 법안의 장점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RA 법안은 태양광, 전기차, 2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며,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IRA 법안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교량, 철도, 공항, 전력망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해 총 55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56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IRA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산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IRA 법안은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세금 회피를 막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IRA 법안의 단점
  
  • IRA 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차별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현대차그룹과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 IRA 법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에 대해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만약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IRA 법안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IRA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금 낭비를 증가시킨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지지하였으며, 이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IRA 법안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A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IRA 법안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IRA 법안의 향후 전망
  
  • IRA 법안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RA 법안은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구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에 대해 북미와 FTA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 IRA 법안은 미국의 인프라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RA 법안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전력망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해 총 55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인프라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IRA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 법안은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세금 회피를 막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RA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 미치는 영향과 수혜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A 법안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나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변수에 따라 보조금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